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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건축공사에 해당... [일반/종합]
2017-05-19 10:27:29 서승아 기자 기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
시장ㆍ군수 아닌 사업시행자, 분양자 상대로 ‘... [일반/종합]
2017-05-19 10:24:41 민수진 기자 기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4월) 28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 재건축 조합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들이 청산금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성남시 수정구 외 7필지 지상의 A 빌라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공동시행자...
국토부, 200㎡ 이상 건축물ㆍ신규 주택 모두 내... [일반/종합]
2017-05-19 10:21:24 조현우 기자 기자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
국토부, 200㎡ 이상 건축물ㆍ신규 주택 모두 내... [정책]
2017-05-19 10:21:24 조현우 기자 기자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
‘두호SK뷰푸르지오’ 오는 6월 공급 [일반/종합]
2017-05-19 10:16:05 조현우 기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두호SK뷰푸르지오`가 조만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SK건설-대우건설)의 합작이다. 이달 15일 SK건설에 따르면 `두호SK뷰푸르지오`는 포항시 북구 두호로 65ㆍ66(두호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동 132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84㎡로 조성되며 이 중 65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두호SK뷰푸르지오`의...
시공자의 변경 관련 쟁점 [일반/종합]
2017-05-19 10:11:34 김래현 변호사 기자
시공자 변경은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제와 새로운 시공자의 재선정 절차로 이루어지며, 재선정 절차는 최초 시공자 선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족할 것이다. 다만 시공자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공자의 사업비 대여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 1) 대다수 조합에서 시공자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시공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사업을 지연하고 ...
어목혼주(魚目混珠)를 피하려면 [일반/종합]
2017-05-19 10:07:44 오학우 감정평가사 기자
중국 남북조시대의 임방은 송(宋), 제(齊), 양(梁)나라의 3대에 걸쳐 벼슬을 하였으며, 중국 문학사에서 경릉팔우(竟陵八友)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임방한 지식이 높고 인품이 고매한 사람으로서, 독서에 매진하여 독서량이 방대한 것으로 이름을 높였으며 장서는 1만 권을 상회한다고 알려져 당대에 장서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글은 문선(文選)에 여러 글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 구절에서 그는 자신을 발탁하여 중용하여 준 황제에게 감사하며 ...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대하여 [일반/종합]
2017-05-19 09:58:55 양홍건 조합장 기자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인 정비사업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제2조제2호).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공공(정부 포함)에게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기부...
다시 살아나는 부동산 갭투자의 유혹! 그 진실은... [부동산재테크]
2017-05-18 16:53:19 온라인뉴스팀 기자
부동산시장이 시속적인 상승기를 보이자 다시금 갭투자의 유혹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지 한정훈 소장님의 강의 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youtube 동영상보기 www.youtube.com/watch (일부 익스플로러 브라우져에서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을 때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youtube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한국부동산신문에서 전국 시/군/구 지사를 모집... [이슈/기획]
2017-05-18 16:22:05 온라인뉴스팀 기자
한국부동산신문에서 관계형비즈니스모델과 거래지원서비스 모델을 통해 전국 시/군/구 지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열정과 비전을 가진 분 가운데, 부동산으로 지역에서 1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만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열정있는 분들만 지원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의 테스트 기간동안 배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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