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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변호사", 명도소송 제기 시 ‘부동산점유... [인터뷰]
2014-11-13 19:19:02 김성원전문기자 기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시 임대차계약 해지원인 확인해야" 건물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 점유자가 제3자에서 건물을 이전하게 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새로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
임대소득세 절세방법 [인터뷰]
2014-11-12 22:11:15 정해양전문기자 기자
임대소득세 절세방법 부동산을 통한 소득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 등의 기타의 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타 사업에 비해 임대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부분 과세되어진다. 또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산출되는 이익이 커 조세부담 또한 타 사업에 비해 높다. 1. 임대소득의 구분 현행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의 월세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임대에 대하여는 과세하...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수, 최초 8만5,000명 돌파 [분양현장]
2014-11-12 10:13:29 김상은 기자
- 3분기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수 8만5,263명, 2분기 대비 590명 증가 - 수도권과 지방 격차 1만3,639명으로 최소 - 개업공인중개사 1인당 평균 매매 거래 건수 2.8건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통계누리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 현재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8만5,263명으로 2014년 2분기 대비 590명 증가했고 처음으로 8만5,000명을 돌파했다. 또한 지방 개업공인중개사 ...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정책]
2014-11-10 11:04:59 한은경전문기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별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인·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
전국 미분양 주택 전분기 대비 1만1,089가구 줄... [정책]
2014-11-10 11:03:49 박영길 기자
수도권 1만270가구, 지방 819가구 감소 - 감소폭 가장 큰 지역은 경기 7,127가구 - 지방, 신규 미분양 증가 가능성 예상 3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가 2분기에 비해 1만가구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총 3만9,168가구로 2분기(6월 말 기준) 5만257가구 대비 1만1,089가구 줄었다. 수도권은 3만212가구에서 1...
서울 전세가 3억 이하 아파트, 5년 새 26만 가구... [정책]
2014-11-10 11:01:25 박영길 기자
- 서울 전세가 3억 원 이하 69만9,139가구 - 송파구 3만6,043가구로 가장 많이 줄어 - 강북ㆍ금천ㆍ은평구는 신규 입주 단지로 가구수 증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선호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 전세가 3억 원 이하 가구수가 5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0만4,728가구 중 전세가가 3억 원 이하인 가구...
(링크)집창촌 ‘용주골’ 재개발… 아파트숲 탈... [서울/경기/인천]
2014-11-06 19:50:07 이경숙전문기자 기자
한때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알려졌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속칭 ‘용주골’이 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주한미군들의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창촌이 60여년 만에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이다. 파주시는 4일 “파주읍 연풍리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용주골 전체를 포함, 총 19만㎡에 지하 2층 지상 20층 높이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는? 도... [투자/NPL]
2014-11-05 17:40:49 김상은 기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내가 집을 사면 내리고, 내가 집을 팔면 오르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잘 아는 지인은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고 푸념하는가 하면, 필자에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빗나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쳤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2014년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계속 되는 부양책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분위기가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
부동산시장 정상화, '국회'에 달렸다..여야 '빅... [링크뉴스]
2014-11-04 19:40:25 박영길 기자
부동산시장의 눈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 약발이 시들해지고 전셋값 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관련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바뀌는 중개수수료율도 전세-매매 역전? [링크뉴스]
2014-11-04 15:03:51 박영길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소들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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