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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鏡칼럼- 조기 대선 염두에 둔 오세훈의 ... [일반/기고]
2025-03-27 09:52:07 문윤홍대기자 기자
오세훈 시장은 왜 오판을 했나…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지지율 등 섣부른 판단…시장과 시민의 정책 불신은 치명적일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권 잠룡들이 최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시 ‘집토끼’의 비토를 받아서는 당내 경선 돌파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 전 의원은 3월19일 여당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
水鏡칼럼- 정치는 없고 ‘법대로’만 난무... [일반/기고]
2025-03-27 09:39:19 문윤홍대기자 기자
대통령도, 여야 대표도 司試 출신…국회의원 20%가 법조인…美 39.9%, 英 7.2%, 佛 4.2%, 日 3%…여당은 검찰 출신, 야당은 민변 출신…정치·법조계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정치적 해법 외면하고 툭하면 “법대로”가 줄 탄핵 키워…법조인 의원 많은 22대 국회 '줄 탄핵 생태계' 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월14일 현재 야권이 가결한 탄핵소추의 헌법재판소 인용률이다. 앞서 헌재는 3월13일 최재해 감사원장...
강남3구·용산구, 3월24일부터 토허구역 확대 ... [정책]
2025-03-27 08:52:14 문윤홍대기자 기자
2200개 단지·약 40만가구 대상…9월까지 매매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수…서울시 27% 토허제로 묶여…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분석 “토허제 묶여도 집값 올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3월24일 0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
조류 충돌 위험성 높은 ‘화성호’에 국제공항... [인터뷰]
2025-03-24 12:41:17 문윤홍대기자 기자
-‘화성습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논란 심화…갯벌 매립·환경 파괴 우려…공항 건설 vs 습지 보호 논란…화성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026년 등재 추진… 단위 면적당 50배 탄소 저장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전국 최대 조류 서식지 화성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검토 가치 조차 없어” 갯벌 위에 까맣게 내려앉은 도요새, 큰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황새 무리, 습지에 모여 앉은 노랑...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 [일반/종합]
2025-03-24 12:38:03 문윤홍대기자 기자
“文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불러…부동산 양극화 해소 시급”…지방 표심 노리나? 국민의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3월18일 밝혔다. 전날(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서울 집값이 ...
집값 들썩이자...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지... [정책]
2025-03-24 12:26:59 문윤홍대기자 기자
6개월간 지정…잠·삼·대·청 해제 34일만에 '강수'…4개 자치구 전체 '통으로' 첫지정…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3배로, 전체의 27%…서울시 "과열 지속 땐 추가지정 적극 검토“ …다주택·갭투자자 대출 조이기…강남3구 등 지역별 관리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삼성·대...
水鏡칼럼- ‘부패원팀’ ‘가족회사’ 선... [일반/기고]
2025-03-21 08:55:25 문윤홍대기자 기자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 보고서’,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는 ‘부패원팀’이고 ‘가족회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부정선거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거론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1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
주택업계 “미분양대책 마련 절실…양도세 감면... [정책]
2025-03-21 08:50:00 문윤홍대기자 기자
주건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 주택업계가 국회에 양도세 한시 감면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월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水鏡칼럼- 중국의 동풍(東風)과 동승서강(東昇西... [일반/기고]
2025-03-20 12:33:41 문윤홍대기자 기자
시진핑 “東風(중국식 사회주의)이 西風(서구 자본주의)에 우세할 것”…'성장' 앞세워 美에 반격 자신감 드러내는 中…對美 장기전 대비하는 中…美中 사이서 韓 전략은?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195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 40주년을 맞아 세계 공산당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모스크바대학 강당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동풍(東風: 중국식 사회주의)이 서풍(西風: 서...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 [정책]
2025-03-20 11:12:44 문윤홍대기자 기자
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 제도 75년만에 ‘대수술’…배우자와 두 자녀 20억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세금 1억3200만원→0원…野 “부자 감세” 반발…법 개정은 미지수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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